무상급식 논란? 이게 무슨 GR...

1.도덕적으로 따져볼까.

아이를 돕는 것은 옳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역시 옳다. 

위 두가지 전제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사람을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악당은 아니지만 악당보다 더 악한 무자비함

2.법리적으로 따져볼까.

초등교육은 의무교육이다. 교육받지 않으면 처벌 받게된다. 그래서 교육받으러 가는데 당연히 밥도 줘야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면 초등 의무교육과 노동법 폐지하고 가난한 어린이들이 전단지라도 돌려서 알바하며 밥먹고 살게 놓아 두던가. 법을 정했으면 법이 지켜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대에 갔고 밥은 물론 의복과 숙소는 무료였다. 만약 자비로 충당하게 한다면?!?!?

3.예산문제와 부자에게 너무 많은 혜택이 간다고 반대한다면

부자에게 급식비만큼을 교육세로 더 걷으면 된다. 원래 쓰던 급식비 세금으로 낸다면 조세저항은 없다. 

부자에게 왜 밥줘야하냐는 논리는 병신같다. 부자 어린이는 어린이가 아닌가? 부자라서 역차별하는거냐? 그러면서 부자 감세는 잘만해주던 어떤 당이 우리나라에 있다. 

4.부가적으로 대상급식보다 좋은 점 : 어릴 때부터 돈떄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에서 조금 더 지켜 줄 수 있고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사람까지 보호할 수 있고 무상급식으로 인해 놀리고 놀림당하는 철없는 비극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