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의 해법

일자리를 구하면서 느꼈던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과 한국 사회에 대한 좌절감은 뒤로하고 그때 내가 내린 한국 경제의 해법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노동법을 준수하라

전태일부터 지금까지 수십년간 나아가지 못한 부분. 한진 사태의 김진숙씨가 쓴 편지도 전태일의 편지와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인다. 노동법을 무시한 근로 시간, 임금 지불, 위법 해고 이 모든 것이 거대 기업이 권력의 비호 아래 자행하는 착취와 유린이다. 우리는 총수의 노비가 아니다. 

2. 야근 폐지

노동법 준수와 맞닿아 있는 이야기. 야근을 폐지하면 지금 7사람이 하는 일을 10사람이 해야 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고용 창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덤으로 내수 시장 활성화. 한가지 단점이라면 기업의 유지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인데...

현재 대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윤을 내고 있고 그 이윤은 유감스럽게도 문어발식 확장과 권력과의 유착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이윤을 줄인다고 해도 그들은 생존 할 수 있다. 생존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를 중소기업이 매꾸게 되어있다. 덤으로 야근을 하지 않는 대기업에서는 지금보다 임금을 적게 지급하게 될 것이고 대기업이 손을 땐 사업 분야는 중소기업이 생겨날 것이다. 임금의 격차는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는 늘어나게 된다. 

3. 최저 임금 인상
1,2번 만으로 충분한데 현실적으로 가능 할 것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현실이란 우리가 바라보고 싶은 방향이 될 지인데 한국 사회는 아직 그 정도로 성숙하지 못했다. 마지막 대안은 시급 인상이다.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최저임금에 기대어 급여를 받는 천만에 가까운 근로자들이 혜택을 입게 된다. 대기업은 어차피 최저 임금에 기대지 않기 때문에 급여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고 빈부 격차는 조금 줄어 들게 된다. 
현재 노동계에서는  최저 시급1090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주에 40360원 한달에 약 13만원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혹자는 영세 자영업자에게 타격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한달에 13만원 혹은 26만원 덜 버는 것이 얼마나 타격이 될지 의문이거니와 소득이 증가한 사람들의 소비 역시 증가할 것이기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생각된다. 혹자는 이를 통한 부동산 폭등을 우려하지만 이미 민간의 가계 빚이 천문학적이고 저축율은 역대 최저이고 주택 수요도 정점을 지나는 시점에서 서민들의 소득이 조금 늘어난다고 해서 부동산이 폭등하리라는 예상은 기대심리를 이용한 거품의 발생 이상의 효과는 주지 못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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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영무처럼 한탄해보았다. 허패왕의 이번 스타리그 선전을 기원하며 잘 아시는 분들의 좋은 답글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