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부활?

쉰 떡밥이라고 생각했지만...
사회가 성숙하지 못한 탓에 영원히 우려먹을 기세의 떡밥이 되었다.

일단 이 문제를 남자 VS 여자 로 몰고 가는 것은 너무 병맛이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나는 군가산점을 찬성하지 않는다. 그러나 군필자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다른 혜택이 나오지 않는다면 울며겨자먹기로 군가산점이라도 받아먹어야겠다.

그러나 군가산점은 명백히 불평등한 요소가 존재한다. 왜냐면 가산점을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이상적으로는 군복무를 원한다면 복무를 시켜주고 그렇지 않다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완전히 평등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원히 불가능 할 것이다. 징병제를 벗어날 수 없는 분단 국가의 현실...

그러므로 우리는 군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도 군복무하는 사람이 납득할만한 적절한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상적이다. 정부는 군복무자에게 무언가 보상하는 방법보다는 미복무자가 다른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게 만드는 것이 옳다. 그렇지 않다면 복무자가 무언가 보상을 받아야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군가산점이 폐지된 평등의 원리에 맞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군가산점 부활을 꺼낸 것은 참 한심하다. 헌제의 결정대로 국가는 다른 사람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 다른 방법을 고민해서 찾아내야함에도 불구하고 손가락만 빨다가 난대없이 다시 군가산점을 드립하다니...대한민국 헌법이 그리 완벽하지 않고 헌제도 그다지 맘에 들지 않지만 군이 헌법 위에 서려는 것인가? 참고로 군 최고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이것이 대통령이 원하는 법치국가인가? 헌법위에 군, 그 위에 대통령의 구조? 

너무 멀리갔군. 국방부는 개소리해서 초딩들 싸움 붙이지 말고 적절한 대안을 내놓기 바란다. 이 대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군에 가고 싶지만 못가는 사람, 그리고 여자들을 포함하며 군필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국가 입장에서도 효율적인 것이어야 할 것이다. 

뱀발: 예비역 중에 국가시험 치는 애들이 몇이나 된다고 그런걸로 생색내려고 하는 국방부는 무엇이며 이를 결사 저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또 무엇인가...대부분 군필자는 아무 혜택 못 본단말이다..취업못한것도 짱나는데 예비군이 끝나지도 않아..ㅜㅜ
 
뱀발2: 현실적으로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만....국가는 보상해줄 돈이 없고....군미복무자는 군대 안간다고 돈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닌데 돈을 납부하기도 어렵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