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불평등 조약을 먼저 달려가 맺자는 정치인들의 작태가 심히 부끄럽고 화가 난다.
1.
주권국가로서 어떻게 일개 조약따위를 대한민국 헌법위에 올리는 일을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ISD덕분에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 헌법 < 한미자유무역협정 < 미국 법의 지위를 허용하게 되었으니 식민지가 아니고서야 우리 법이 그들 법에 종속 될 수 있으랴...
2.
최혜국 대우를 어떻게 승인 할 수 있단 말인가!
구한말 쇠락한 국력에 어찌 할 도리가 없어 식민지로 가는 단계에서나 일어나던 일이 어찌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날까! 친일파때문에 바로 서지도 못한 나라가 친미파때문에 넘어지는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누가 제발 이게 아니라고 악플 달아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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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국가로서 어떻게 일개 조약따위를 대한민국 헌법위에 올리는 일을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ISD덕분에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 헌법 < 한미자유무역협정 < 미국 법의 지위를 허용하게 되었으니 식민지가 아니고서야 우리 법이 그들 법에 종속 될 수 있으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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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대우를 어떻게 승인 할 수 있단 말인가!
구한말 쇠락한 국력에 어찌 할 도리가 없어 식민지로 가는 단계에서나 일어나던 일이 어찌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날까! 친일파때문에 바로 서지도 못한 나라가 친미파때문에 넘어지는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누가 제발 이게 아니라고 악플 달아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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