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조약을 먼저 달려가 맺자는 정치인들의 작태가 심히 부끄럽고 화가 난다.

1.
주권국가로서 어떻게 일개 조약따위를 대한민국 헌법위에 올리는 일을 허용할 수 있단 말인가!

ISD덕분에 대한민국 법< 대한민국 헌법 < 한미자유무역협정 < 미국 법의 지위를 허용하게 되었으니 식민지가 아니고서야 우리 법이 그들 법에 종속 될 수 있으랴...

 2.
최혜국 대우를 어떻게 승인 할 수 있단 말인가!
구한말 쇠락한 국력에 어찌 할 도리가 없어 식민지로 가는 단계에서나 일어나던 일이 어찌 이 시대에 다시 일어날까! 친일파때문에 바로 서지도 못한 나라가 친미파때문에 넘어지는구나... 

내가 잘못 알고 있는거라고 ...누가 제발 이게 아니라고 악플 달아주면 좋겠다... 
by 호연lius 2011. 11. 24. 19:24
  • 사랑가루 2011.11.28 04:27 ADDR EDIT/DEL REPLY

    최혜국 대우는 한칠레FTA에도 있는 조항이예요.
    내 생각엔 EU FTA에도 포함되었을 것 같아요.

    한미FTA 서문을 보면 동의 조항이 있는데
    내용을 해석하면 미국에 투자하는 외국 투자자는 미국내 법보다 유리한 FTA 조항은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한국이 동의한다. 쯤 되네요. 이명박 정부 재 협상 때 추가된 것으로 보이구요.
    시간 나면 한미FTA 협정문 몇 쪽만 읽어 보세요. 기가 막혀요.

  • Favicon of https://joypraythank.tistory.com BlogIcon 뿌? 2011.11.28 04:33 신고 ADDR EDIT/DEL REPLY

    한미FTA 반대 시위로 어수선한 틈을 타
    건강보험 공단 김 무슨 이사장이, 의료보험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냈고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하네요.
    꼼수 블로그에서 봤어요.
    정말 우리나라 정치인들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겠고 너무 화가 나요.

    • Favicon of https://dreamjoy.tistory.com BlogIcon 호연lius 2011.11.29 13:08 신고 EDIT/DEL

      위헌 소송은 다른 인간이 냈는데 대통령 측근으로 새로 부임한 김 이사장이 항변을 포기했죠. 즉 위헌이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란거죠. 건보를 지켜야 하는 자리에서 건보를 망치려고 작정한...

      참고로 조현오 경찰청장도 검찰에 수사권을 뜬금없이 갖다 바치려고 해서 일선 수사관들이 항변하는 상황...

  • Favicon of https://tsuyodung.tistory.com BlogIcon dung 2011.11.29 11:28 신고 ADDR EDIT/DEL REPLY

    안타깝게도 현실이죠.

    그나저나 최혜국 대우는 다른 조약에도 있었군요;
    07년도에 공무원이 읽으면 좋다는... FTA 관련 책의 내용이 떠오르네요.

    +
    건보관련은 지역이랑 직장을 통합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 Favicon of https://dreamjoy.tistory.com BlogIcon 호연lius 2011.11.29 13:10 신고 EDIT/DEL

      아..최혜국..이놈의 조약에 언제까지 묶여 얼마나 엿먹을련지...

      통합에 대한 부분 맞아요. 그리고 거기부터 시작하는거죠...통합이 해제된다는 것은 곳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긴다는거고. 민영보험 설립의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일이니까요.